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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
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「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,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(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)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[붙임2]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이나, 대학본부에서는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따라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가 있습니다.
 

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따른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<붙임2>를 참고하시면 되는데, 10~16쪽과 42~43쪽(본문 하단의 페이지가 아닌 pdf 파일 자체의 페이지 기준)은 꼭 한 번씩 확인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

 

<불법목제 예방 홍보물 포스터 발췌>

 

<붙임2의 11쪽 참고사항 발췌>

● “수업 목적”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
-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,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이용은 “수업 목적”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●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“수업 목적”에 포함되지 않음
- 그러나,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(저작권법 제30조)
●‘프로그램 저작물’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
-‘프로그램 저작물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,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
-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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